이해찬 회고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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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8 / IT업계의 불황. 핵심은 전통시장과의 결합
1. 돌이켜보면 문화의 발전과 민주화랑 같이 왔어요.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문화도 발전할 수 있는 거야. 2. EBS 쪽에서 지원은 바라면서 감사는 싫어하더구먼. 이치에 어긋나는 얘기지. 한국 교육평가원이랑 EBS 교재를 연계하도록 했어요. 그게 잘 굴러가서 장착이 된 거예요. 3. 자기들이 그동안 편파방송했던 거는 모른척하고 정권교체가 되니까 다들 돈 더 벌게 해달라고 요구부터 하는 거예요. 4.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광장의 문화, 참여의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 5. IT업계가 왜 불황을 맞았는지 파악해 보니까 핵심이 전통시장하고 결합 여부예요. IT 분야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어요. 전통산업하고 IT 기술이 결합을 하면 시너지가 생겨.
2024.02.12 -
[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7 / '김대중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는 이상한 로비가 있었다.
1.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 정책위 의장을 빨리 맡아야 할 거 같다고. 6·15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2. 진지한 접근 여부가 문제였지. 전두환에게 정상회담은 정치적인 홍보 용도였을 뿐이고 진정성은 없었다고 봐야지. 3. 정주영의 소떼 방북. 1998년 소 1001마리를 끌고 방북했다. "한 마리의 소가 1001마리의 소가 되어 빚을 갚으러 고향을 찾아간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증가되었다. 4. 김대중 대통령이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가서 술 한 잔씩을 다 따랐다. "우리는 민주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하더구먼. 5.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5천억'과 '국민 1인당 만 원씩'은..
2024.02.09 -
[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6 / 아파트가 평당 245만원인데 학교 가 평당 265만원이나 됐었다.
1. 제일 비중이 큰 게 학교를 짖는 거예요. 근데 평당 예산이 265만 원이나 됐어요. 아파트 평당 단가가 24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 더 비싸 2. 새 시설과장한테 215만 원으로 맞춰보라고 하니까 표준설계도를 만들자고 하더라고. 그동안은 학교 100개를 지으면 100번의 설계비가 나갔던 거예요. 3. 광주예술대는 김영삼 정부 때 만든 '준칙주의'로 설립된 대학 중에 최악의 사례였어요. 횡령에 비리투성이. 도저히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폐교 명령을 내렸지. 4. 다만 일할 때 원칙이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자. 공적 이익을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자. 끝까지 책임을 지자. 5.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퍼블릭 마인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사회 ..
2024.02.08 -
[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5 / 2002년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을 '이해찬 세대'라고 불렀어요.
1. 이게 가장 나쁜 교육이더구먼. 학생을 알 수 없으니까. 교육은 대화가 기본인데 대화는 사라지고 업체가 시험을 내고 컴퓨터가 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급식도 커미션이 작동했어요. 대부분 학교가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을 사 왔어요. 가능한 학교에서 조리하도록 유도했지. 3. 모의고사 시험을 줄이니까 학력 저하라고 했고, 특기전형을 살리도록 했더니 '한 과목만 잘하면 대한 간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지. 4. 보통 2002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을 '이해찬 세대'라고 불렀어요. 5. 입시제도도 창의력을 키우고 특기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옳다고 봤어요. 수능, 수행평가, 심층 면접, 논술 등 대학마다 입시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도록 요구했어요. 6. 그런데 대학들이 수시를 악용해..
2024.02.07 -
[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3 / JP "내가 사범대 나온 사람이야. 이 장관 말이 맞어"
1. 그때 JP가 "내가 사범대 나온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더니 "이 장관 말이 맞아. 정년 단축시켜줘야 해" 딱 한마디 하고 나가 버렸어. 자민련 의원들이 붕 뜬 표정이더구먼. 2. JP가 노련한 양반이야. 식사 자리에서 토론을 부쳐봤자 갑론을박이 되니까 나가면서 한 마디로 정리해 버린 거예요. 3. 그때 JP가 나한테 그러시더구먼. "이 장관 말이 맞아.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야" 4. 진통은 있었지만 3년 정년을 단축하니까 뭐랄까 학교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혁신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봐요. 5. 남는 예산을 찾아내는 능력보다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톱 다운 실링(예산 할당제)
2024.02.05 -
[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2 / 서기관의 3급 승진으로 토론이 활성화 되다.
1. 그해 6,7월 시점에서 외화보유고가 500억 달러가 채 안 됐어요. 당시 수출액을 고려하면 600억 달러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든. 2. 아쉬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학 정원을 풀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이 300여 개로 늘게 돼. 대학이 급격하게 2배로 늘면서 대졸 실업자가 양산되고. 3. 가서 들어보니 교육부 규모가 무지하게 크더구먼. 대학 졸업자가 40만 명이 모여있는 데야. 학교는 전국적으로 1만 개 정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의 8조에서 10조쯤 됐어요. 4. 토론이 활성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원 정년 단축 문제였어요.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했어요. 5. 내가 그 서기관을 3급 국장, 교육정책심의관으로 승진시켰어요. 교원 정년 문..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