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기다가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해서 친일파가 군인, 관료의 주류가 됐어요. 2. 정치세력도 다수가 지주 출신에다가 친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해왔던 여운형, 김구 선생 등은 이승만 정권이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3. 아키노 집안도 16개 호족 중 하나예요. 이런 세력들 때문에 민주화도 못해. 반면에 한국 재벌 중에 지주 출신이 별로 없어요. 이병철, 정주영도 지주가 아니라 상인이야. 4. 나는 직접적인 요인이 개방형 통상국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5. 노조를 만들어서 견제해야 하는데 독재 정부가 철저히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자본이 국가 권력을 넘어버렸어요. 6.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단계로 들어섰어요.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7. 내가 보기에는 쉽..
1. 그때마다 당 이름이 다 달랐어요. 당원, 지지자들은 같은데 당 이름만 바뀌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2. 미국은 '무브온' Move On 같은 풀뿌리 정치조직이 생겨서 2008년 오바마가 집권할 때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500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 됐다더구먼. 3.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1년 1월에 통과됐는데 그거 하려고 국회에서 얼마나 싸웠어요? 4. 관료 사회를 통제하기가 어려웠어요.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돼 왔던 관료 사회의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데 5. 부동산 문제는 순환형 임대주택 모델을 새 지도부가 정책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형식이잖아. 6. 이런 과정에서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은 전쟁 중에 미국한테 군사작전권도 넘겨..
1. 진보 정당 쪽에서 무상급식을 의제로 만들었고,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들고나왔습니다. 대표님은 '무상' 대신에 '의무'라는 개념을 쓰자고 말씀하셨지요. 2. 무상급식은 시혜의 느낌을 주거든.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인권에 관련된 기본권이에요. 3. 교육도 국민의 의무잖아요. 의무교육 시기에 제공하는 급식은 의무급식이라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2010년 지자체 선거는 시대의 요구가 복지와 평화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색깔론이 안 먹힌 선거예요. 4. 한명수 후보가 유세를 할 때 학생들이 "평화냐 전쟁이냐" 그런 구호를 외쳤더니 전경들이 막았다고 하더구먼. 왜 그랬겠어요. 평화가 대중의 요구였거든. 5. 수자원 공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여러 공기업들이 부실해졌..
1. 성숙한 민주주의는 언론, 사법, 경제,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2. 비행기로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야. 부피는 작고 가치는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거지. 독일은 우리 수출품 절반의 양으로 같은 가치를 벌어요. 3. 조중동이 정부를 비난하는데도 반론해 주는데 가 없어요. 잘하는 게 있어도 홍보가 안 돼. 이명박이 '다스'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도 보수언론, 검찰이 합세해서 방어해 줬어요. 4. 베트남에 방문하는 정치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돈을 줬대요.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예우라고. 몇몇 정치인들은 그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됐지. 5. 촛불집회 이후에 시민단체들한테 주던 보조금도 끊어졌잖아요. 시민단체가 촛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