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이해찬 회고록 / 2023-09-12 / 서기관의 3급 승진으로 토론이 활성화 되다.

 

 

1. 그해 6,7월 시점에서 외화보유고가 500억 달러가 채 안 됐어요. 당시 수출액을 고려하면 600억 달러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든.
2. 아쉬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학 정원을 풀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이 300여 개로 늘게 돼. 대학이 급격하게 2배로 늘면서 대졸 실업자가 양산되고.
3. 가서 들어보니 교육부 규모가 무지하게 크더구먼. 대학 졸업자가 40만 명이 모여있는 데야. 학교는 전국적으로 1만 개 정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의 8조에서 10조쯤 됐어요.
4. 토론이 활성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원 정년 단축 문제였어요.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했어요. 
5. 내가 그 서기관을 3급 국장, 교육정책심의관으로 승진시켰어요. 교원 정년 문제를 맡아서 해보라고. 그 뒤부턴 난리가 났어요. 서기관들이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토론이 활성화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