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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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어떤 양형 이유 / 2022-06-01 / 꽃은 흐드러져야 한다.
1. 판결한 사람 중 그 누구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죄는 늘 후배들의 몫이었다. 2.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 3. 꽃은 시도 때도 없이 흐드러져야 한다. 같은 꽃만 요령 있게 피워서도 안된다. 4. 단일대오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불온하고 끔찍한 환상이다. 5. 늑대와 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이나 방울 하나 달아놓지 않은 태만과 부주의 6. 정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에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이다. 7.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고 8. 존 스튜어트 밀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2022.12.26 -
[발췌] 어떤 양형 이유 / 2022-05-27 / 벼랑 끝에서 발견된 아이
1. 이런 이념 아래 도입된 것이 문제 해결 법원 Problem Soluving Count 이다 2.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절차를 다이비전이라 부른다. 3. 그러나 아이가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향할 때 아이의 자유의지라고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4. '할머니 의사' 조병국 선생의 인터뷰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잖아요" 5. 대한민국 법관이 지닌 무기는 일회용칼(형벌)과 일회용 방패(보호관찰) 뿐이다. 6. 신은 오판도 후회도 없다. 신의 뜻을 잘못 헤아린 사제만 있을 뿐이다. 7. 누군가 위로 삼아 말한다. "돈 받은 죗값이라고 생각해" 8. 이는 의도된 눈 감기다. 보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취할 수 없는 행동이다.
2022.12.22 -
[발췌] 어떤 양형 이유 / 2022-05-24 / 사랑이란
1. 사랑받고 사랑한 기억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을까? 2. 존재의 진짜 집은 기억이 아니라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3. 판사는 딱 부러지게 답해야 한다. 오답이라도 줘야 한다. 그게 판결이다. 4. 잘려나간 50분, 100분 동안 했어야 할 말의 무게에 가위눌린다. 5. 신속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없다. 6. 우리의 천국은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 모두의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한다. 7. 한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저 낡은 사진 한 장에 불과하다. 8. 공감하려는 자세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차이가 크다. 의도만 있고 능력이 못 따르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처럼 되기 쉽다. 9.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2022.12.18 -
[발췌] 어떤 양형 이유 / 2022-05-24 / 사랑이란
1. 사랑과 달리 정은 기억의 공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2. 기억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3. 사랑 받고 사랑한 기억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또 있을까?
2022.12.14 -
[발췌] 어떤 양형 이유 / 2022-05-23 / 사회적 존재는?
1. 기억은 법적사실이라는 존재의 집이다. 기억이 없으면 사실도 없다. 2.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기억과 이야기로 이뤄진다. 3. 기억이 자존심에 굴복한다는 니체의 말 4. 과거의 회상, 즉 플레시벡이 재판의 본질이다.
2022.12.11 -
[발췌] 어떤 양형 이유 / 2022-05-16 / 누군가의 천국, 누군가의 지옥
1. 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것 같다. 눈물 그렁그렁 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울고 있었다. 2. 누군가의 천국이 공고해질수록 누군가의 삶은 지옥이 되어간다.
2022.12.09